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 (알쓸범잡, 윤종신, 장항준, 박지선,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)

우리나라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존재함.
범죄를 저질렀어도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행이 밝혀져도 그 죄로는 처벌이 불가함.
나라마다 공소시효와 그 체계가 다름.

​2013년에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의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,
2015년도에 살인죄 역시 태완이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됨.

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

​01.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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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9년도에 대구에서 태완이라는 6살어린이가 갑자기 괴한한테 황산테러를 당해 49일간을 투병하다가 사망함.

인터넷에는 태완이 엄마의 병상일지가 밝혀져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했음.



02. 묵살되었던 태완이의 증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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태완이는 황산이 검은 비닐봉지에 담겼었다고 증언했고, 경찰들은 그것을 믿지 않음.



03. 허술했던 사건의 수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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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산은 물질 안에 산소가 없으면 녹일 수가 없어서 플라스틱은 녹지 않음.
따라서 비닐봉지에다가 황산을 남을 수가 있음.

​태완이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었으나, 당시 경찰의 몰지각으로 인해 수사에 반영이 되지 않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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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과된 태완이 법

2015년에 태완이법이 통과되어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 됨으로써
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은 9일 남기고 공소시효가 폐지, 범행이 일어난지 16년만에 잡혀 가까스로 처벌받음.

통과된지 2년동안 장기미제사건 4건이 해결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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